법령 민사소송법 제575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5개 )

1999년

1. 대법원 1999. 12. 9.자 98마2934 결정
  [특별환가(매각명령)][공2000.3.1.(101),443]
   특별환가
   민사소송법

1998년

2. 대법원 1998. 8. 21. 선고 96다29564 판결
  [소유권이전등기말소][공1998.9.15.(66),2272]
   소유권이전등기말소
   민사소송법 부동산등기법

1994년

3. 대법원 1994. 3. 25. 선고 93다42757 판결
  [제3자이의][공1994.5.15.(968),1324]
   제3자이의
   민사소송법

1978년

4. 대법원 1978. 12. 18. 자 76마381 전원합의체 결정
  [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가압류기각결정][집26(3)민,320;공1979.4.1.(605),11638]
  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가압류기각결정
   민사소송법

1974년

5. 대법원 1974. 12. 28. 자 73마332 결정
  [주주권양도명령신청각하결정에대한재항고][집22(3)민,214;공1975.3.1.(507),8276]
   주주권양도명령신청각하결정에대한재항고
   민사소송법